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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6-18
조회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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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법이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YWCA는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을 신고제로 전환한 것과 약취 유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중개업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혼중개업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될 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규제조항이 미흡하고, 비용의 게시 의무가 과열 경쟁으로 치달아 인신매매적 중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