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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8-11
조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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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주변에서 사행성 오락실이 부쩍 눈에 띄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 한해에만 무려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잡니다.
-------------------------------------------------------------------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오락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CG in)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게임시설 중 사행성 오락실은 무려 89.5%를 차지해 일반 게임장에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급격한 매출증대로 이어져 작년 한해 사행성 오락실이 벌어들인 돈은 전년에 비해 4배 상승한 3조7천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CG out) INT 조진석 간사 //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단체들은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은 상품권 제도를 비롯해 불법 오락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소홀한 데 있다고 지적하며, 도박 규제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달 27일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행성 오락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INT 조진석 간사 //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업자들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받는 처벌보다, 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일벌백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NT 음장복 변호사 // KEY 종합법률사무소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오락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제도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CTS뉴스 양화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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